사건기록 검색 스킬 (case-records)

사건기록 검색 스킬 (case-records)

When to use

• "비슷한 사건 있었나?"
• "우리가 전에 이런 주장한 적 있어?"
• "상대측이 보통 뭐라고 반박하지?"
• "이 쟁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?"
• 서면 작성 시 과거 우리 서면의 표현·구성 참조

legal-books와의 차이

• legal-books (포트 8766): 교과서 → "법리가 무엇인가"
• case-records (포트 8767): 사건기록 → "우리가 어떻게 주장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" (기본 로컬 FTS)
• 서면 작성 시 둘 다 검색 권장

사전 확인

curl -s http://localhost:8767/health

• 서버 미응답 → 사용자에게 실행 요청
• cases: 0 → 사용자에게 사건 추가 안내 (guides/03_case_records.md)
• cases: N>0 → 검색 진행

검색 API

~/case-records/scripts/search_case_records.py "검색어" --top-k 5 --doc-type 준비서면

응답:

{
  "query": "...",
  "results": [
    {
      "chunk_id": "2018가단11111_007_0023",
      "case_id": "2018가단11111",
      "case_name": "홍○○ 대여금",
      "doc_type": "준비서면",
      "doc_date": "2018-09-20",
      "author_role": "피고 대리인",
      "chunk_text": "...",
      "score": 0.84
    }
  ]
}

인용 규칙

답변에 사용할 때:

1. 사건번호 + 사건명 + 문서종류 + 일자 표기
2. **직접인용("...")**은 chunk_text와 글자 단위 일치 확인
3. 인용 후 "그러나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검토 필요" 안내
4. "판례" 표현 금지 → "판결" 또는 "판단"

개인정보 보호

• 기본 인덱싱은 사건기록 본문을 외부 임베딩 API로 보내지 않는다.
• --allow-external-embedding 또는 CASE_RECORDS_ALLOW_EXTERNAL_EMBEDDING=1이 설정된 환경에서는 사건 본문 또는 검색 쿼리가 Gemini API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, 사용 전 사무소 정책과 의뢰인 비밀유지 기준을 확인한다.
• /search API는 ~/.jurisupport/case-records.token의 로컬 bearer token이 있어야 응답한다. 스킬은 search_case_records.py helper를 사용해 토큰을 자동으로 읽는다.

사건이 없을 때

현재 사건기록 DB가 비어 있습니다. ~/jurisupport-plugins/guides/03_case_records.md를 참조하여 과거 사건을 인덱싱해 주세요. 5~10건 정도 추가하면 검색 결과가 의미 있어집니다.

추가 도구

• 사건 1건 추가: ~/case-records/scripts/ingest_case.sh
• 사건폴더 일괄 인덱싱: ~/case-records/scripts/ingest_all.sh --root ~/사건
• 검색 helper: ~/case-records/scripts/search_case_records.py "검색어" --top-k 5
• 서버 관리: ~/case-records/scripts/server.sh {start|stop|restart|status}
• 가이드: ~/jurisupport-plugins/guides/03_case_records.md